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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und of Customs Duties
환급은 ‘관세법’ 상 환급과 ‘환급특례법’ 상 환급으로 구분 가능하며,
저희 정률 관세사무소는 환급의 모든 과정을 함께합니다.
정확한 분석과 빠른 환급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세요.
환급특례법 상 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 제품 제조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 관세 등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환급은 개별 환급(실제 사용량 기준)과 간이 정액 환급(정액환급률표 기준), 원상태 환급으로 나뉘며,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간이정액환급
간이정액환급(簡易定額還給, Simplified Fixed Refund)은 수출업자가 수출 물품을 제조할 때 사용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간소화된 방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개별환급과 달리, 일정한 정액 기준(표준 환급률)을 적용하여 환급 절차를 간소화한 것입니다.
- 간소화된 환급 방식
- 수출물품별로 미리 정해진 환급률(정액 환급률표)을 적용하여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 개별 원재료의 사용 내역을 상세하게 증빙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적용 대상
- 소규모 수출업체나 원재료 사용 내역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됩니다.
- 일정 기준에 따라 정부가 정한 표준 환급률이 적용 가능한 품목에 한정됩니다.
- 환급 절차의 신속성
- 개별 원재료의 관세를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표준 환급률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환급액 계산 방법
- 환급액 = (수출신고필증상의 FOB 가격) × (표준 환급률)
개별환급
개별환급(個別還給, Drawback by Individual Calculation)은 수출업체가 수출 물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된 원재료의 실제 관세 부담액을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이는 간이정액환급(정액 기준 적용)과 달리, 원재료의 실제 사용량과 납부한 관세를 근거로 환급금을 정밀하게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기납증 발급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는 제조ㆍ가공 후 거래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분증 발급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정확한 환급 가능
- 실제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기반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대규모 수출업체 또는 다양한 원재료를 사용하는 업체가 주로 이용합니다.
- 원재료별 정확한 환급 계산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환급 절차의 복잡성
-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 신고 내역, 사용 명세서, 제품 제조 과정 등을 증빙해야 함.
- 서류 준비 및 계산 과정이 복잡하여 전문가(관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음.
- 환급액 계산 방법
- 환급액 =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 × (수출된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 비율)
- 실제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 관세를 기준으로 개별 정산.
원상태 환급
원상태환급은 수입된 물품이 사용되지 않은, 원래 상태 그대로 다시 수출(재수출)될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미사용 상태
- 수입한 물품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가공이나 변형도 없는 원상태여야 합니다.
- 단순 포장 변경이나 제품 검사 등은 허용되지만, 본질적 변형은 금지됩니다.
- 재수출
- 반드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재수출되어야 하며,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소비되면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환급 신청 기한
- 수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수출해야 하며, 재수출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증빙 자료 제출
- 수입 신고서, 재수출 신고서, 물품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법 상 환급
관세법 상 환급에는 위약 환급, 과오납 환급, FTA 사후 적용에 의한 환급, 그리고 검사비 지원에 의한 환급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상기 경우에 따른 각각의 환급 절차가 필요할 때, 저희가 알아서 처리해드리며, 고객님께서는 결과만 기다리시면 됩니다.